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관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밀행성 또는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정치관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치관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 점에 대해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이었고 그걸 개혁하고 견제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