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은 보장한다,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제주특별시의 시범사업, 그 광역자치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그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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