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외부에서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남용되지 않았던, 그 검찰의 권력남용을 제한하자, 견제하자 이게 바로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문제의식입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의 기능,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기능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수사권 조정 1단계였지만 2단계로 직접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한다면 무언가 좀 더 나아가는 논의, 우리의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형사사법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 검찰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준사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