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 속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경찰에 대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 경찰법 개정안이 있었다가 무산됐고 지난가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1-05-06, 국회 국무총리(김부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권력기관을 가급적 쪼개서 기관 간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서 경찰로 넘기는 것이 일차적 계획이고 수사권을 쥔 경찰을 다시 쪼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약 15만 명 중에 4분의 1 정도를 자치경찰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 속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경찰에 대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 경찰법 개정안이 있었다가 무산됐고 지난가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후보자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자치경찰 내지는 종래 합의했던 그 수준의 자치경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