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검찰수사권 조정, 검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나오는 게 검찰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검찰제도의 개혁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좀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제도의 절제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검찰수사권 조정, 검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진화 과정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내재화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 피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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