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 수준을 죽 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1단계, 20대 때 홍익표 의원이 준비했던 게 2단계, 앞으로 우리가 더 가야 될 게 3단계 이렇게 보면, 홍익표 의원이 준비했던 법도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로 완전한 분리까지 가지는 않고 일정 정도의 노력을 상당히 한, 되게 여러 가지 문제인식을 갖고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법을 바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경찰법까지 같이 통과시키기에는 국회 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경찰법은 20대 국회 법안이 더 진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그 당시에 합의가 안 이뤄진 거지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안보다는 좀 더 완화된 안이기는 하지만 첫걸음을 가자 이 문제인식으로 21대 국회 며칠 전 본회의에서 경찰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자치경찰의 부분적 분리, 자치경찰 분리에 초보적 합의를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