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전에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행안부장관 양쪽이 같이 합의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건데요.

그 전에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행안부장관 양쪽이 같이 합의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될 주제가 경찰청법 개정입니다.

그 경찰청법 개정안 자체가 그 당시 수사권 조정에 합의된 내용대로 바뀌고 있는 건지 혹시 법무부에서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