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수사를 하는 쪽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확증 성향에 따라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검찰제도 자체의 성격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법적 통제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 망각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면,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결국 그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제도화돼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는데요.

1단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검찰에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