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1-05-06, 국회 국무총리(김부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 홍익표 의원의 법안 발의된 그 내용에 비하면 자치경찰제가 많이 후퇴된 상태에서 작년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같이 한번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좀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국수본이나 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이, 수사청 설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되었던 게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경찰의 권력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 제도 자체에 대한 권한의 분산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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