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서 검찰 기능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이 일반형사사건에서 일차적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방향을 우리가 함께 합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서 검찰 기능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이 일반형사사건에서 일차적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수사기능과 정보기능은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기능적 분리를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