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여전히 경찰제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경찰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이번 경찰청법에는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앞으로 더 담아야 된다, 야당에서 조금 전에 했던 문제인식 저는 공감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은 보장한다,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