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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이 누적돼 있었고 그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수사를 하는 쪽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확증 성향에 따라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검찰제도 자체의 성격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법적 통제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 망각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면,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