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근 정기국회에서 경찰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찰제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경찰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이번 경찰청법에는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앞으로 더 담아야 된다, 야당에서 조금 전에 했던 문제인식 저는 공감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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