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와 관련해서 문제와 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내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찰권한의 분산, 자치경찰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보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이관되면 경찰의 보안수사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자만 놓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시 의견을 개진해 보면, 첫 번째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의식은 경찰청법 개정에도, 앞으로 경찰청법 제도개혁의 로드맵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정보기관이 직접수사에 관여하는 것 이것 자체는 견제와 균형, 이런 행정기관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 또는 조직원리 이런 것에 맞지 않다 이미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