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국가적으로 보면 이 기능을 누가 보유하느냐와 별개로 국가 안보에 관한 수사기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폐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할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오늘 새벽에 설명하셨듯이 이 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공수사권의 분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 쪽에, 수사기관에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경찰이 대공수사기능을 제대로 보강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