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2026
PPT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교부·통일부랑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통일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3년·24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25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보호정책도 안 나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교부·통일부랑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통일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3년·24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25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보호정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성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부의 핵심 업무가 북한 인권에까지 미쳐야 되고 북한 여성에게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규칙을 보면 국제협력담당관은 성평등·여성 관련 국제교류 업무, 국제협력사업, 국제협약 이행평가를 하고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가족부의 모든 인원들은, 일부 인원이겠지만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에 대한 유기이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일도 이런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이재명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미 참여했습니다.
PPT에 보시면 결의안에 보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북한 당국의 여성과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3월 이재명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미 참여했습니다.
PPT에 보시면 결의안에 보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북한 당국의 여성과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여성 인권보호를 촉구한 상황에서 성평등부도 당연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이재명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미 참여했습니다.
PPT에 보시면 결의안에 보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북한 당국의 여성과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여성 인권보호를 촉구한 상황에서 성평등부도 당연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원 님, 좀 나와 주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작년 9월 유엔인권최고위원회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봐 주십시오.
유엔에서 북한 내부는 가정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성착취가 만연하다.
9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 공공기관 다이어트라고, 2026년 9월 3일 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주요 내용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복지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축소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자 이런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그다음에는 통폐합 기준은 정원이 10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능과 역할이 세분화돼 있거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폐합하자라고 했는데 아시지요?
경찰이 많이 변했나 보지요?
그러면 다음 PPT를 보십시오.
이러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인권과 여성 범죄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이렇게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정전 시 교전규칙은 하급 제대의 과도한 확전을 막기 위한 통제지침이지 헌법적으로 영토를 보존하는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것은, 북한의 정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저는 대북 경고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례성과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바로 경고사격 및 2015년에 우리에게 했듯이 대북 경고방송을 하고 만약에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당시처럼 대응을 군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우리 군인들이, 총을 맞대고 싸우는 우리 군인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러한 지뢰사고가 또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장관님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군이 북한에다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한번 PPT 1-3쪽 보시면 이번 사태는 전술제대 대응원칙 차원의 대응 차원이 아니고 저는 국가 자위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헌장 제51조, 1974년 유엔총회 ‘침략의 정의’를 보면 물론 북한이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지만 타국 영역 침입과 무기 사용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지뢰 매설은 천안함과 같은 단발성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디엔가 매설된 지뢰가 계속 터진다면 아군을 위협하고 영토를 불법점유 하는 사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무력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것을 MDL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군사 정전협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MDL을 명확하게 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 사진의 오차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21세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원본지도와 대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든 MDL 따로 있고 북한의 MDL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여정이가 말한 것처럼 MDL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이 명확함에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지지해서 ‘일본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명확한, 우리가 선을 그은 MDL의 10～20m 이내 아군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면 이것은 엄연히 공격·도발 그런 군사적 식견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현무와 타우러스의 사용이, 50㎞ 이남에서 하느라고 군사적 비용이 많이 든 거지요.
군사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합의안에는 공동으로 지뢰 작업을 해서 북한의 지뢰를 제거하고 우리도 지뢰 작업을 하자고 했지만 9·19 합의 이후에 한국은 지뢰 제거를 했는데 북한은 지뢰 제거를 하지 않았고요.
2019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고.
22년 3월 11일 김정은은 현지 시찰을 통해서 위성발사장을 재건하고 현대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29일부터 서북도서 일대 GPS 교란했고요, 24년 5월 28일 날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상공에 이십여 차례의 오물풍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오물풍선을 했지요.
그런데 만리경 1호가 유엔 결의안에는 위반됐다, 2013년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도발도 하지 말라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데 그게 왜 9·19 합의를 폐기하도록 이끌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 이내의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을 이용한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이 제한돼서 50㎞ 이상의 현무와 타우러스를 사용하는, 많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만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2020년 이후에 많은 도발이 있었고 특히 2020년 4월에는 동해상에 장거리·단거리 지대함, 함대지, 수중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순항미사일이 십여 차례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리경 1호 하나 때문이 아니고 북한이 많은, 우리 군에 정찰 감시를 할 수 없는 수의 많은 공대지 그다음에 단거리·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그때 도저히 20㎞ 이내의 정찰 감시를 못 하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하다라고 생각해서 비행금지구역을 폐쇄하니까 북한이 먼저 2023년 11월 23일 날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앞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9·19 합의를 폐기에 이르도록 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만리경 1호가 생기면서 우리 군의 대응이, 비행금지구역의 폐기가, 북한이 9·19 합의 이전의 도발보다 줄어들었는데 결국 우리가 먼저 안보 공백을 만들도록 조치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보면 북한이 3400여 회의 군사적 합의를 위반했고요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에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매년 100여 회에서 1000회의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3일 날에는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고요 2022년에는 우리 해상완충구역에 포병사격을 십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 2일 날은 동해 NLL 이남의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을 낙탄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우리 군 안보 공백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9·19 합의로 인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가장 위협이 되지요, 저희한테.
그런데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을 포함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비대칭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오늘 질의는 진짜 정책질의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책질의를 못 하게 하셔서 돌아가서 남북군사합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떤 큰 차원이요?
당시에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했고요.
핵, WMD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때 왜 갑자기 대북 방송을 중단했을까요?
북한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인정받거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장비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잘 아십니다.
장관님이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대북 방송 재개할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계셨고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방송 재개할 때는 작기과장이었고요.
2024년 오물풍선 도발로 방송 재개할 때는 연합사 부사령관 하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이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정부와 궤를 같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소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북확성기 방송이 경색 국면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느닷없이 아무런……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제재 효과가 아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25년도에 일방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인정받거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장비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느닷없이 아무런……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제재 효과가 아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25년도에 일방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인정받거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장비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잘 아십니다.
장관님이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대북 방송 재개할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계셨고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방송 재개할 때는 작기과장이었고요.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원인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또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응해 온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보수정권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목함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시마다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적의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면 진보정부는 안 했느냐?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를 통해서 남북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카드로 썼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협상 카드로 씀으로써 결국 나중에 9·19 합의까지 이끌었지요.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애초에 대북확성기 방송은 1962년에 북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3년에 우리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애초에 대북확성기 방송은 1962년에 북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3년에 우리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원인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또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응해 온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보수정권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목함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시마다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적의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3년에 우리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은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원인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또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응해 온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보수정권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목함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2024년 오물풍선 도발 시마다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적의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면 진보정부는 안 했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정치에 조금 2년 먼저 들어온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뜻 펼치기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하실 때 미사일을 발사하면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천명했는데 이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상발사체라고밖에 말 못 하고 MDL을 넘어와도 대응 못 하고, 북한은 이것에 대해서 허수아비 군대, 가긍한 처지라고 막 조롱할 건데 그러한 나약한 장관의 모습을 가진 강신철 후보자를 보는 것은 매우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퇴하십시오.
저는 강신철 후보자님께서 생각과 가치관이 저랑 다르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식견과 품성이 훌륭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강신철 후보자님께서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또 막 질타하시는 것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군생활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저랑 같이 이 어려운 국가안보, 북한이 저렇게 핵을 만들고 전 세계가 전쟁의 화염 속에 있는 상황에서 같이 국가안보를 논하고 정책과제를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청와대 게이트에서 저한테 ‘대망’을 얘기해 주시면서 책을 권해 주셔서 그 책 사서 저 읽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NDS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삭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2026년 ND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이걸 통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을 고려한 게 과거보다 배려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도련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됐고요.
대북 억제의 핵심이 재래식 전력이 아니고 핵인데 2017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량 250kt, 이거는 서울 인구의 78만 명 사망으로 시뮬레이션 나오고요, 6·25 때 사망자의 2배입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 북한의 핵 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제외됐지요?
제1도련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됐고요.
대북 억제의 핵심이 재래식 전력이 아니고 핵인데 2017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량 250kt, 이거는 서울 인구의 78만 명 사망으로 시뮬레이션 나오고요, 6·25 때 사망자의 2배입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 북한의 핵 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억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고요.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지요?
첫 번째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억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고요.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군사전략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주적이라는 단어를 기존의 장관님들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르게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사성장군을 마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말 아닙니까?
현존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제일의 표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주적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의 한정된 자원을 능력 기반이 아닌 우리나라의 위협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작전계획의 가정이 제삼국에 개입을 하기보다는 북한을 주로 두고 거기에 우리가 한미동맹의 연합 전시증원전력을 포함해서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 작기부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주적을 의미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저 진짜 뭐라고……
참 다른 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치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군사전략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주적이라는 단어를 기존의 장관님들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르게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사성장군을 마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말 아닙니까?
현존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제일의 표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주적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의 한정된 자원을 능력 기반이 아닌 우리나라의 위협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작전계획의 가정이 제삼국에 개입을 하기보다는 북한을 주로 두고 거기에 우리가 한미동맹의 연합 전시증원전력을 포함해서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 작기부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주적을 의미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저 진짜 뭐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전력 증강과 작전계획을 짤 때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적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2004년에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것을 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주적이 정치적인 수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치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군사전략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주적이라는 단어를 기존의 장관님들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르게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사성장군을 마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말 아닙니까?
현존하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제일의 표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주적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고.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군을 모르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그냥 약간 신경도 안 쓸 텐데 문제는 군을 아는 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이 없어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빼고, 한국군은 아직 핵이 없으니까 우리 핵 빼고 재래식 전력만으로 싸우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미국이 억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장억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은 한미 간의 상호 신뢰라고 했는데 UFS 연습도 안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 지시를 했더니―다음 PPT 좀 보여 주세요―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7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단체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멈춰야 하고 그에 따른 부수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곳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멈춰야 하고 그에 따른 부수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곳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와 경찰 관계자의 유착 증거인멸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도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총 97건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20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단체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교제 폭력, 성폭력, 스토킹 폭력 그다음에 피해 진술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 빈틈을 메워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제도를 졸속으로 바꾼 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제도를 덧대는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교제 폭력, 성폭력, 스토킹 폭력 그다음에 피해 진술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 빈틈을 메워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검사가 수행해 온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기능을 축소·변경하고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갑자기 추가된 김남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겠다며 2021년 폐지됐던 전건송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졸속으로 바꾼 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제도를 덧대는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완전 붕괴 운운하고 우리 국무위원들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도 못 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불쾌하다는 소리나 듣고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당하고 대북 정보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명예를 먹고 사는 우리 군은 내란몰이의 희생양으로 파면과 해임으로 얼룩지고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있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완전 붕괴 운운하고 우리 국무위원들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도 못 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불쾌하다는 소리나 듣고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당하고 대북 정보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명예를 먹고 사는 우리 군은 내란몰이의 희생양으로 파면과 해임으로 얼룩지고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있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데는 능력에 기반한 것과 위협에 기반한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군사……
대한민국의 총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협, 즉 북한에 대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은, 그렇게 말을 돌려 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인 게 명확해요.
그런데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고 총리신데 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십니까?
주적은, 그렇게 말을 돌려 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인 게 명확해요.
그런데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고 총리신데 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십니까?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대북정보 유출, DMZ 관할권과 유엔사 조직 개편,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등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북한군은 지속적으로 MDL을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총으로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교전 수칙도 완화하고 대북확성기도 철거하고 대전차 장애물도 철거한다고 합니다.
총기·탄약 관리도 부실하고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동맹은 어떠합니까?
금년도 8월의 UFS 연습은 2부 반격 연습이 통째로 취소되었고 실기동훈련도 축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대북정보 유출, DMZ 관할권과 유엔사 조직 개편,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등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북한군은 지속적으로 MDL을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총으로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6년을 기점으로 대남 노선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화했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국가 목표로 둔 가운데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MDL의 국경화는 요새화를 넘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핵무장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26년을 기점으로 대남 노선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화했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국가 목표로 둔 가운데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MDL의 국경화는 요새화를 넘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핵무장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북중러 군사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 법무부에서 발행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유린 대상 58.7%가 여성이고요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가 99.5%, 대부분이 이삼십대 여성이지만 십대 아동·청소년도 17%나 됩니다.
특히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은 수감시설에서 체장검사를 해서 몸을 다 수색·검사하면서 성폭력 당하고 심지어 강제 낙태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북한인권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성평등가족부장관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직무범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성평등가족부의 직무범위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국민과 주권 대상 양성평등 및 가족·청소년 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북한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법적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의거해서 유엔에서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평등가족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가 같이 공조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주무 부처로 직무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태어난 사람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제헌헌법이 공표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상태로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의 2년 이상 주소 유지 등의 귀화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로 이탈주민은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948년 제헌헌법이 공표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상태로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의 2년 이상 주소 유지 등의 귀화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로 이탈주민은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나 보니까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160만 명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아직도 그 호전성을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선량한 북한 주민, 그중에서도 여성은 미래 통일국가의 우리 구성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나 보니까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160만 명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아직도 그 호전성을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선량한 북한 주민, 그중에서도 여성은 미래 통일국가의 우리 구성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어야 할 아동, 청소년, 여성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러한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우리가 여성과 청소년과 약자들을 여하히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장관님이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일 이후에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러한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우리가 여성과 청소년과 약자들을 여하히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장관님이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일 이후에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보완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밝혀낸 거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서 부실수사로 묻혀 버릴 뻔하고 경찰관에, 장윤기 아버지에 의해서 묻혀 버릴 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부렸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일부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뺏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 가진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경찰.
그래서 대통령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큰 권력이 생겼다.
개혁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그다음에 조직 내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사건 축소 그리고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안에는 보완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보완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밝혀낸 거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서 부실수사로 묻혀 버릴 뻔하고 경찰관에, 장윤기 아버지에 의해서 묻혀 버릴 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부렸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일부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뺏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 가진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경찰.
저는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이주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그다음에 조직 내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사건 축소 그리고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안에는 보완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이주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9번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사업 추진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위탁한 연도별 용역업체……
경인청, 광주·전남청, 강원영동, 대전·충남청 제외하고―이것 잘하고 있는 부서입니다―서울청, 부산·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기북부청은 4년 동안 시설점검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고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일한 업체에 계속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시겠지만 그 업체의 인원과 그 청에 있는 인원 간에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제가 지휘관 할 때도 보면 용역업체를 바꾸려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혹여라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동일한 업체를 반복하다 보면 다른 업체의 장점을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찰드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자폭드론 갖고 또 내란을 말씀하시면……
저는 뭐냐 하면, 일단 계엄이 일어날지도 몰랐지만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벌받을 사람 다 처벌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 아니더라도 아까 유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작년에 획득한 모든 무기체계는 계엄에 기여하려고, 계엄에 써먹으려고 다 획득한 겁니까?
자폭드론, 말씀들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지적을 안 한 거고.
3번, 국외병역자원 관리를 위해서 병무관을 신설하라,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이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병무관을 파견해서 하라는 제도개선이 아니고 제 제도개선의 의미는 해외 체류 중인 국외병역 관리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되 병무관을 신설해서 상설로 파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인원들이 미국하고 일본 아닙니까, 64.3%.
이 인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라는 제도개선이지 병무관을, 다른 거는 관심 없고 병무관 신설해서 파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장님.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31번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11조에 보면 기술료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참여한 인원에 대한 보상으로 줄 수 있으나 40% 이상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연구성과를 동기 부여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ADD 기술료 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해 주고요.
당시는 오물풍선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도 당시에 왜 오물풍선 3000여 개가 떠서 MDL을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하느냐, 필요하다면 그것을 요격해서라도 떨어트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많았고요.
소형자폭드론의 목적이 그 당시에 그러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전력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급하게 시급성을 따지면서 전력지원체계로 바꾸면서 교육용 탄약으로 전용하면서까지 만들었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정치적으로 따질 수는 있으나, 저는 실제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속도를 과하게 그다음에 부실하게 시험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ROC가 되지 않은, 전력지원체계에도 ROC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ROC에도 충족하지 않은 장비를 도입했다면 당시에는 충분히 그것을 도입해야 할 만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장하는 수임군부대가 향토사단 그다음에 동원사단 그다음에 동전사 예하에 육직부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감사에 대한 훈령, 동원예비군 감사 규정, 육본 업무분장 규정에……
예비군법 시행령은 예비군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참모총장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감사는 동원 및 예비군 감사에 대한 예비군법 시행령을 근거로 각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군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감사에 대한 훈령, 동원예비군 감사 규정, 육본 업무분장 규정에……
예비군법 시행령은 예비군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참모총장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감사는 동원 및 예비군 감사에 대한 예비군법 시행령을 근거로 각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군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 각군에서 한다라고 하면 각군의 감찰실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별도로 동원 및 예비군 감사 규정에 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사관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과다 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부사관 운용률이 2023년도 91.8%인데 25년도 83.8%로 지속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고 예산편성된 내용을 인건비로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남은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감액된 예산이 대부분 급여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배상금, 재난지원금 등 타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사관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는 부사관 인원이 줄어서다.
그러면 그 예산은 급여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포천 오폭사고 주민지원금에도 쓰였거든요.
총참모부는 이미 2020년에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켜 전선을 요새화시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선지역 요새화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군의 요새화 28년과 35년에는 칠팔 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북한군은 MDL 인근 불모지 작업은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고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보강하고 대전차 방벽 건설 등을 비롯해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진지와 관련된 건물을 대거 신설하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거리 60㎞의 신형 자주포, 600㎜ 초대형 방사포―KN-25라고 하지요―그리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미사일 KN-23·24를 전방군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개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7페이지에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마치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북한군의 전선지역 요새화는 2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국방부에서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GOP 경계체계는 언제 완료됩니까, 장관님?
제가 오늘 개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7페이지에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마치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북한군의 전선지역 요새화는 2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국방부에서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GOP 경계체계는 언제 완료됩니까, 장관님?
첫 번째는 북한군이 침범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고 전방부대 병사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 총을 쥐고 경계하라고 하고 또 내년부터는 전방지역 스물세 곳의 대전차장애물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의 이완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금년도 UFS 연습의 일부 종료를 예고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연습 총량이 30% 감축되었고, 지난 3월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핵시설 정보 유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가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무인기를 우리 군이 오인해 사격할 뻔한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시기,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 등에 대해서 이견도 발생해서 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북한군이 침범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고 전방부대 병사들에게는 삼단봉이나 빈 총을 쥐고 경계하라고 하고 또 내년부터는 전방지역 스물세 곳의 대전차장애물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의 이완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금년도 UFS 연습의 일부 종료를 예고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연습 총량이 30% 감축되었고, 지난 3월 통일부장관의 미공개 핵시설 정보 유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가 중지되었습니다.
아, 미국과 협의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외부적으로 수사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한미동맹, 특히 대북정보 공유 중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SAR 위성 4기와 EO/IR 1기 갖고 있는데요.
재방문 주기가 2시간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북한의 신형 600㎜ 방사포는 발사속도가 2019년에는 30초였는데요 2020년 20초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발사차량 TEL이 성능 개량을 통해서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동시에 연속해서 발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됐다는 것 아마 정보보고를 통해서 아실 텐데, 문제는 이런 신형 600㎜ 방사포 화산-31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5사업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아무리 관찰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는 2시간 단위로밖에 관찰할 수 없고 또 북한의 신형 방사포에는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425위성만으로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매우 제한되고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가 없이는 아직은 한반도의 위협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정보위원회, 국정원을 소관하는 상임위도 있지만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는 과거에 우리가 방첩사를 염려했던 보안·안보 기능과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다 가진 그러한 기관으로 출범했다는 것을 다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 미국과의 정보공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미공개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에, 오늘 좀 전에 기사가 났는데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가 방미를 추진했으나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미국에 가지도 못했다’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2026년 합동화력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합동화력훈련은 자주국방의 구현과 대북 억제력에 대한 과시 그리고 방산강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군사력 운영의 한 축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6년 합동화력훈련은 최초 대통령 주관 행사에서 장관 주관으로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저는 행사 주체를 왜 대통령 주관에서 장관 주관으로 변경했는지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승리한다 해도 수많은 국민들이 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재래식 전력에 주안을 두고 평가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북한의 핵이나 화학무기, 사이버전 수행능력 같은 비대칭 전력은 앞서 말한 그런 세계 5위 군사력, 31위 군사력에 대한 비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 우리 선박이 피격당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서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즉 김정은 본인이 핵무기 지휘권을 갖고 본인이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결정된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이 세계 5위 군사력인데 세계 31위의 군사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외세 의존이 필요하냐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승리한다 해도 수많은 국민들이 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재래식 전력에 주안을 두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방산 수출 활성화에도 좋은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서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즉 김정은 본인이 핵무기 지휘권을 갖고 본인이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결정된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이 세계 5위 군사력인데 세계 31위의 군사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외세 의존이 필요하냐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나무호 피격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전우 사십육 용사를 서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의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안 나오셨으니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국민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약간의 전문성만 있다면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장관님, 이걸 알고 이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의도가 정확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민감한 대북정보의 누설은 단순히 중요 정보가 유출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적이 알고 있다면 그 게임은 이미 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방부나 합참 등 그다음에 관련한 장병들은 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장관님은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글로벌 파이어파워, 일명 GFP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고 북한의 국방력은 31위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계속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GFP지수는 병력의 규모, 장비의 수량, 국방 예산, 물류 역량 등 기본적으로 재래식무기만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즉 GFP지수에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하셔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지난 3월 6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민감 대북정보 누설과 관련한 답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6일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을 총 네 차례 만났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항의한 사실은 없다.
두 번째, 3월 6일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네 번과 순항미사일 한 번을 발사했는데 한미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해서 공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한반도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측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조사와 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훼손된 한미동맹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대북 억제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집한 첩보는 수년 동안 한미가 공동으로 분석해서 정보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적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적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발언으로 북한은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한 노력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왜 장관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본 의원실이 확인해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약 100일, 그래서 지난주까지 북한이 20여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종류를 보시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600㎜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사거리가 420㎞이기 때문에 저거는 한반도 전체를 다 커버하고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못해서 탐지 못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지난번 질의할 때, 뒤에 정책실장 계신데 장관님께 4D에 대해서 쪽지를 보냈습니다.
4D 다 아시니까, 탐지·결심·격퇴·방어인데 이거는 국방백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작전수행 개념이라고 명시돼 있는 거 장관님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거와 다르게 방어, 4D의 마지막 방어에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교전 절차 4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거 아시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고를 받은 그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월 7일 날.
그래서 합참은 4월 8일에만 두 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4월 7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합참에서 설명하는 것은 당시 미사일이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탐지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한반도 전구가 종심이 매우 짧기 때문에 미사일이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3축체계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질의를 드렸더니 4월 7일 날 뒤에 계신 국방부 방위정책관 등 참모들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축체계가 다 전력화되지 않아도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 없이 미사일 방어에 문제가 없다, 특히 탐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3축체계를 한미 간에 협의해 가지고 조절한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조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3축체계의 전력화 방향은 그러면 3축체계를 포기하고 조건 2의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합의가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PPT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 보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한국형 3축체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6차 핵실험이 됐고요.
600㎜ 방사포 엊그저께 실험했는데 지금 한국형 방산체계 전력화 시기 육해공군 보시면요 킬체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30년대 초반입니다, 30년 초반이 아니고 30년대 초반.
해군 한국형구축함 KDDX 30년대 초반, 함대지탄도유도탄 30년대 초반, 공군 KF-21 이제 전력화 시작했지요, 전자전기.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군사적 능력인데요.
IOC, FOC, FMC 이것 말고 두 번째, 한반도에 있는 북한의 핵위협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3축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MZ(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의 평화선언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통일 교류협력 안 하겠다는데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남북군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겠다, DMZ법 만들어서 거기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평화 선언하겠다, 실질적인 종전선언과 같은 걸 하겠다고 계속하고, 한미일 연합 연습도 지금 거의 축소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북한은 끊임없이 무기체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협력도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장관님 말씀이 현재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협력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장관님 말씀이 현재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협력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MZ(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장관님 말씀이 현재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협력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그러면 고도와 궤적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쓰면 우리 대응이 매우 어렵다.
대통령께서 방공무기 반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다양성과 치명성이 악화, 사거리도 길고 KN-23처럼 궤적이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 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층체계의 KAMD와 미국의 MD 체계가 연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보완성이 증대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형 KAMD에서는 천공-Ⅱ와 PAC-3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개발 중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무기 반출을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한 600㎜ 방사포는 미군의 에이태큼스(ATACMS)보다 사거리가 100㎞가 깁니다.
그다음에 20～30초 단위로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KN-23에 대해서 여기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발표해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목표에 의해서 딱 변칙 기동하는 다양한 전술을 발휘하거든요.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강을 해서 남북한에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26년도 9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도 없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통일 교류협력을 구조적으로 거부하겠다,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사드가―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600㎜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거든요.
PPT 보시면, 당일 날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420㎞ 사정권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주게 할 것이고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다’.
사실 420㎞면 남한의 거의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남전략이 크게 세 번 변했거든요.
2016년, 그러니까 취임하고 5년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공산화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에 공산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였고요.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강을 해서 남북한에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26년도 9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도 없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통일 교류협력을 구조적으로 거부하겠다,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사드가―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600㎜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남전략이 크게 세 번 변했거든요.
2016년, 그러니까 취임하고 5년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공산화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에 공산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였고요.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강을 해서 남북한에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26년도 9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도 없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통일 교류협력을 구조적으로 거부하겠다, 한민족 개념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됐다―사드가―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DMZ 법안 등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 최고의 군령기관인 합참은 접적지역 최전방 부대에 대해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황당한 지침을 하달하여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친답시고 1년 넘게 이어지는 각종 TF의 수사와 조사로 군 내부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흉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 정부는 고 박진경 대령과 같이 역사가 명확히 증명하는 국가 영웅의 희생마저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명예와 자부심을 잃고 싸우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국군 약 63만 명과 유엔군 17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정전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안보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핵 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호전성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북 방송 중단과 확성기를 철거하고 우리 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DMZ 법안 등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 최고의 군령기관인 합참은 접적지역 최전방 부대에 대해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황당한 지침을 하달하여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70여 년 만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국군 약 63만 명과 유엔군 17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정전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안보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그렇지요?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1000억 원 현금을 살포하고요.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21조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국고 부족을 알았어요.
그렇지요?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1000억 원 현금을 살포하고요.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21조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국고 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5조 원을 차입하면서 여기에 국방비 1조 3000억 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음 질문 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던 고위 장성급 지휘관을 대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랐던 순수한 군인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적절치 않다는 관점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출동 부대의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출동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비상계엄의 발령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도 평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 발생 등에 대비해서 늘 훈련하고 출동 준비를 했던 대로 국가중요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출동 부대의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출동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비상계엄의 발령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도 평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 발생 등에 대비해서 늘 훈련하고 출동 준비를 했던 대로 국가중요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는 파괴나 방해로부터 이를 방호하고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술적 과업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임무수행 중 순직한 육군항공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출범 9개월째인 이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코스피 5000 달성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안보입니다.
출범 9개월째인 이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코스피 5000 달성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2025
소수당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대로 법을 찍어 낼 수 있는 폭거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정족수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필리버스터가 일반적인 회의와 달리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진보당 위원님도 계시고 조국혁신당 위원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교섭단체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특정한 법에 대해서 반대할 때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많이 고민하셨던 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필리버스터법안이 얼마나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인지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검찰도 없애 버리고 싶고 사법부도 통제하고 싶고 야당도 말살하고 싶다면 아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법안을 만드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수당은 언제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에 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망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많이 고민하셨던 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필리버스터법안이 얼마나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인지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검찰도 없애 버리고 싶고 사법부도 통제하고 싶고 야당도 말살하고 싶다면 아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법안을 만드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는 윤종오 위원님 좀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공했고 이후 중국 공산당이 이에 맞서서 같이 우리나라를 침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은 1953년 7월에 정전이 됐고요, 지금 아직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국력이 매우 열세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82조, 83조, 84조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아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현재 유엔군의 일부로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요.
끊임없이 미군에 대한 철수를 주장하고 종전을 주장하던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어떠한 공산당의 치하에 다시……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법이라고 하는 소위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서 독재국가들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를 유지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에 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망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지금 국방부가 연말에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란 척결이니 이런 것보다는 군심을 결집하는 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사례가 어떤 사례냐 하면 로크가 되고 고정이 돼 있는 항공기를 견인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유압시스템이 전달되면서 걔가 주저앉은 겁니다.
즉 F-35가 노즈기어의 문제인지 유압시스템의 문제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22년 12월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견인 중이던 F-35B 전투기가 똑같이 저 랜딩기어, 노즈기어가 접히면서 지면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헬기라든지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기술회복을 발행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냐?
0%인데 지금 국회 개헌 관련해서 26억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개헌이라는 게 이루어져서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개헌이 논의되면 얼마든지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러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전략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파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러시아 의원들이 언제 교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고요.
22년 2월 23일 날 개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동안에 계속 전쟁이라는 것은 지속하고 언제 종전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종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라서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을 빼고 우리나라에 먼저 친선활동을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전략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파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러시아 의원들이 언제 교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고요.
22년 2월 23일 날 개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동안에 계속 전쟁이라는 것은 지속하고 언제 종전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종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라서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을 빼고 우리나라에 먼저 친선활동을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활동인데 이것과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의 격려가 어떻게 동일한 언어입니까?
아무리 이거를 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공개를 했다고 말은 하나, 이게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다, 네트워크 구축은 특활비 성격으로 각 수석실에 그냥 현금으로 지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고 민주당에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규모를 현재 집행률이 60%니까 당연히 30%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임차료, 국외 여비, 무형자산은 아까 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질의하지 않겠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기재부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실에서 9월 23일 날 특수활동비 주요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6월에서 8월 중에 309건,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유형 4의 지출이 5200만 원인데요.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 적용 범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기밀유지가 조건이에요.
올해 대통령실에서 9월 23일 날 특수활동비 주요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6월에서 8월 중에 309건,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유형 4의 지출이 5200만 원인데요.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 적용 범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기밀유지가 조건이에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활동인데 이것과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의 격려가 어떻게 동일한 언어입니까?
아무리 이거를 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 안 해 주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것 20년까지 행사를 했는데 행사 못 해서, 21년·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23년·24년은 안 되니까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협조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태워준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것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비례대표 의원실 가난한 의원실에서 돈 대 가지고 올해 행사를 한 겁니다.
(「잘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태워 달랬더니 임종득 위원님이 달랑 1억 넣었냐고 하는데,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얘기했는데 전쟁기념사업회에도 전시실 키워 달라고 했는데 여기 전쟁기념관에다가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당연히 지난해 운영위에서 의결한 것처럼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어떤 정권이든 특활비는 필요하고 그 사실을 작년에도 알았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정쟁에 눈이 멀어 특활비를 삭감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9월 24일에 요구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11월 4일 업무지원비 41억 2500만 원이다라고 하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는 특활비를 공개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총액만 밝히고 영수증은 비공개해서 겉으로는 투명한 척했지만 알맹이는 없이 공개한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예산집행에 대한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과 특정업무경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공산주의가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었기 때문에 벌인 폭동사건이 바로 여순사건의 본질이라 이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수·순천의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과 그들에 대한 국가에서의 적절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마치 과거 독일 나치 시대의 괴벨스처럼 그 당시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를, 당시의 정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이나 중국의 초한전에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이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수·순천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군인이 마치 나라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계엄령에 대해서 총부리를 국민들한테 들이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들은 남로당이었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국방경비대의 일원이 아닌 남로당 좌파 세력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지고 정확한 보상을 해 주고 그들을 추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4연대의 반란이 정당화되거나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것을 조사하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4·3사건 진압을 거부한 그들은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남로당이었습니다.
14연대 김지회는 북한 평양학원 출신의 남파된 공작원이었고요, 지창수는 남로당 전남도당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과 남로당 핵심 간부인 이현상의 지휘를 받아서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했던 북한의 병사 2명이 우리 남한으로 오고 싶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그 포로들이 남한을 선택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충분히 정부에 목소리를 내 주시고 이번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되었던,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참전하였던 그 병사들을 조속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했던 북한의 병사 2명이 우리 남한으로 오고 싶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그 포로들이 남한을 선택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충분히 정부에 목소리를 내 주시고 이번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되었던,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참전하였던 그 병사들을 조속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현행법은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권법에 의거해서 북한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해당 장관이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5명 안 해 주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과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현행법은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권법에 의거해서 북한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해당 장관이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5명 안 해 주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과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도 아니겠지요?
이러한 통일부장관은 현재 유효한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법 제정의 목적인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다, 즉 애초의 취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전혀 다른, 북한인권법과 남북인권협력법은 다른 법인데 통일부장관이 이 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발언은 애초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여야 교섭단체 5명씩 추천을 받고 본인이 2명을 추천해서 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를 추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에 발맞추는 반인권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PPT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통일부장관은 올해 8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적절하지 않다, 올해 7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장관은 현재 유효한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법 제정의 목적인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다, 즉 애초의 취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전혀 다른, 북한인권법과 남북인권협력법은 다른 법인데 통일부장관이 이 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발언은 애초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통일부장관은 올해 8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적절하지 않다, 올해 7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장관은 현재 유효한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애초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법 제정의 목적인 데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인권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발전 협력을 도모하겠다, 즉 애초의 취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전혀 다른, 북한인권법과 남북인권협력법은 다른 법인데 통일부장관이 이 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발언은 애초에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여야 교섭단체 5명씩 추천을 받고 본인이 2명을 추천해서 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를 추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위원장님, 2024년 10월 17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재단 이사로 5명 추천했는데 이것을 통일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국내외 이동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이러한데도 통일부는 북한 인권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북한 문제, 인권에 대해서는 2명이 있는 인권위의 인권정책과, 이 2명이 해결하는 게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위 전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권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인권과 2명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팀에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분에 의한 차별과 사회 전반에 대한 차별이 만연되고 있고 성폭력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기아 심화로 인한 식량권 침해, 특히 사형 집행,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은 심각하게 후퇴되고 강제노동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이동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이러한데도 통일부는 북한 인권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북한 문제, 인권에 대해서는 2명이 있는 인권위의 인권정책과, 이 2명이 해결하는 게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위 전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권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인권과 2명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팀에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금년도 9월 4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 인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14년 이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억류 실종자의 생사는 파악되지 않고 18년 이후 7년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담당 부서는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고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돼서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은 외면하면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기조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님, 통일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4일부로 시행된 통일부 조직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일부 조직개편에 보면 전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한 인권인도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겠다고 사회문화협력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담당 부서는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고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돼서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습니다.
11월 4일부로 시행된 통일부 조직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일부 조직개편에 보면 전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한 인권인도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겠다고 사회문화협력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담당 부서는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고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돼서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은 외면하면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기조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야당 위원과 다르게 저는 그것이 만약에 국회가 특별한 진짜 불순분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당시에 국방위는 전체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어디 가 있었냐고 그랬는데 일본에 있어서 못 뛰어왔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야당 위원과 다르게 저는 그것이 만약에 국회가 특별한 진짜 불순분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당시에 국방위는 전체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어디 가 있었냐고 그랬는데 일본에 있어서 못 뛰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비상대비계획이라는, 소위 충무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야당 위원과 다르게 저는 그것이 만약에 국회가 특별한 진짜 불순분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당시에 국방위는 전체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어디 가 있었냐고 그랬는데 일본에 있어서 못 뛰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비상대비계획이라는, 소위 충무계획입니다.
여기 국회사무처에도 비상계획관이 있습니다, 군 출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법사위 및 과방위에서의 편향적 활동입니다.
왼쪽 사진은 지난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회 경위가 나경원 위원이 법사위원장님께 어떤 의견을 내러 갔는데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7월 14일 과방위에서 인사청문회 도중에 국회 경위가 야당 위원의 피켓을 강제로 뺏는 장면입니다.
국회법 어디에 정당한 의사표현을 물리적으로 막고 표현물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지, 이것 진짜 유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인원들은 출발하라는 임무를 지시받았으나……
국회에서 의결된 시간은 12월 4일 1시 3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제된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된 시각이 한 4시 30분 정도라고 하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육군본부 갔을 때 법무실장도 얘기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이 문제고 거기 지휘관계에서 출발시키거나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임무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출발한 사람들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3일 계엄 날 합참에서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습니다.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자동조치부호에 의거해서 영외거주자 소집이 되는데 당시 육본에서는 영외거주자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합참의장의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들었습니까?
‘애지중지 현지’, 저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뭐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뭡니까?
과거에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었던 당시 김현지 씨가 정책위원이었던 현 산림청장 김인호와 지역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자는 셀프 제안에 당시 성남의제21에 셀프 의견 제출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옹벽 아파트가 현재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송에 녹취된 것을 보면 김현지라는 분이 당시 경기도청 소속 배소현에게 파일을 지워라, 없앨 거면 싹 없애라는 등 발언도 했고 논란이 사실인지 확인은 못 했지만 대통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토록 김현지라는 사람은 현재 대통령과 22년간 많은 일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정무적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총장이 당시 지시했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 의결된 이후가, 군부대 철수 명령을 받았을 때가 군인이 명령을 받고 철수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당시에 출동했던 32명의 모든 군인들을 정말 내란행위 또는 계엄에 동조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그들이 적법하게 명령에 따랐느냐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사가 13개 체력단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법계엄이다, 내란이다라고 하는 행위에, 정치인의 논쟁에 군인이 휩싸여서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결과 탄핵된 건 사실입니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지, 위헌적 포고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선관위 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핵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결과 탄핵된 건 사실입니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지, 위헌적 포고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선관위 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핵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헌법적 판단이 법률적으로도 위법행위라면 지금 법리적 심리가 진행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내란인지 여부는 심리 중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핵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헌법적 판단이 법률적으로도 위법행위라면 지금 법리적 심리가 진행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내란인지 여부는 심리 중입니다.
형법 87조의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 그랬습니다.
2015년 1월 22일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합참의장에게도 얘기하고 지작사에서도 얘기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심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불법이라고 확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법관 대신에 민중이 공개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형을 선고하는 무법적 재판과 같은 인민재판식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이 반공주의자, 자본가, 반동주의자 등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처벌에 활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이 올바른가 하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2030년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대통령은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하는 생각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도 충분하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님은 이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완료했는데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군사적 자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북한이 요격이 어렵게 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핵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2030년 전반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보면 달성이 어렵고 10년 이내에 달성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현재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은 중·러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강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동맹, 즉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KAMD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맹 없이 우리 군 스스로 현재 충분하고 갖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기준으로?
공작사령관님, 북한은 지난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2025 전시회에서 장·단거리 전 구간을 포괄하는 입체타격 계획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던 것도 모두가 인정하고요.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 거기에 동원된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그 이후에 계엄이 이렇게 위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항은 그러면 그것이 과연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성립하느냐 그리고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님, 박선원 위원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주장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을 지작사령관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위원장님의 주장인 거예요.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그 이후에 계엄이 이렇게 위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항은 그러면 그것이 과연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성립하느냐 그리고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님, 박선원 위원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주장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을 지작사령관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위원장님의 주장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군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본질적인 임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추진해야겠다고 하는데 조건 1,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이와 같은 상태고요.
두 번째 북한의 핵 위협, 여섯 번째 핵 위협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번에 화성-11마 추적할 수 없는 정도의 미사일이 발전되고 있고 엄청난 무기체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 위협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3축 체계 완성되는 것은 현 계획대로 가도 30년대 전반기에 되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서 동맹의 자주성이 중요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주국방만 외치다가 동맹의 중요성이 간과되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5개조 20항으로 돼 있는데 주요 위반사항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이 중에 1항 상호 적대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3400회가 넘는 위반사항이 되었습니다.
결국 9·19 합의는 GP 철수 등을 통해서 전체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였고요.
두 번째 3400회 이상의 합의 파기로 실효적인 파기 상태였으며, 세 번째 2023년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는 북한에 의한 선언적 전면 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자꾸 계엄 또는 내란과 연관시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병무청은 전시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왜냐면 전시에 어떤 부대에 편성이 얼마나 부족하고 전시 인적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상시 국가비상통신망을 통해서 현황보고도 받고 실제 전시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증원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비상계엄에, 내란에 연결시키는 것은 거짓 선동의 도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정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식 청장님은 윤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정원이 2023년 7월에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23년 7월에요.
그렇지요?
이에 행안부에서는 23년 10월 지하상황실 단기 설치 대상 기관으로 앞서 황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무청, 조달청,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선정하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당시 병무청은 24년 1월 12일 행안부로부터 병무청뿐만 아니라 지하상황실이 구성되지 않은 이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하공간 확보 및 종합상황실 지하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비상대피시설 구축 지침을 공문으로 접수하지요, 24년 1월에.
맞지요?
유일하게 북한에 우위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로믹스 개념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헬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MD, 코브라, 그다음에 아파치가 있던 전력이 500MD가 25년부터 31년까지 도태되고 코브라가 28년부터 31년까지 도태되면서 LAH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약 3만 명 정도의 사이버부대가 있고요 세계 6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탈취하느라고 사이버전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최근 세계 2위, 3위를 하고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상화폐 탈취가 아닌 우리 정부의 또는 우리 군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탈취하면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것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하고 의장님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직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인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얘기하시면 내란에 대한 인민재판식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의장님.
그래서 의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내란의 주장과, 의장님이 군인으로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보십시오, PPT.
스웨덴의 팔 존슨 국방장관이 24년 11월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해안 일부 단지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작전성 검토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PPT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작전성 검토는 총 13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당 100㎿의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사례를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건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조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보에서의 세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군과 경찰을 다 통제해서 방첩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방첩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군에서 장비 노후화라든지 일부 장비의 오작동 등은 어쩌면 예방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일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을 일부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가 있습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외부 장착물 비정상 투하 사건, KF-16 유도로 이탈 사고 2건, C-130 일본 통과 미승인받아서 자위대 출동한 것.
저도 유사하게 항공 경험을 했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유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나서 문제가 생겼던 것, 우리가 FOD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독일처럼 준비 단계나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이는 입법부가 다른 두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행정부의 기형적인 비대화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어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두어 총리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법부의 무력화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결국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지난 정부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결국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국가정보원이 화재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국무위원이 30여 명 탄핵됐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국가정보원이 화재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국무위원이 30여 명 탄핵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그 임기가 마쳐진 이진숙 위원장은 보직된 지 단 이틀 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화재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국무위원이 30여 명 탄핵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그 임기가 마쳐진 이진숙 위원장은 보직된 지 단 이틀 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없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소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한미동맹의 굳건함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보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보기관의 기능이 마비된 나라를 과연 동맹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북한에게는 지금이 바로 도발할 수 있는 적기라는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가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노려서 북한은 언제든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장병들은 튼튼한 국가시스템 위에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안보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보기관의 기능이 마비된 나라를 과연 동맹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북한에게는 지금이 바로 도발할 수 있는 적기라는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가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노려서 북한은 언제든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장병들은 튼튼한 국가시스템 위에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치권이 이념 다툼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안보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전선에 나선 우리 아들딸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험도 인력도 시스템도 없는 신생 조직이 북한의 정교한 공작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는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첨단 방산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 문제입니다.
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경쟁력, 나아가 안보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가장 위험한 분열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혼란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돼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이 법안은 그리고 그를 통한 조직 개편은 바로 북한이 우리의 가장 약한 급소를 보도록 스스로 내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마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의로운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방첩 시스템, 즉 스파이를 잡고 국가기밀 유출을 막는 정보수사기관의 대동맥을 끊어 버리는 자해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반대토론하기 전에 지난 화재로 인해서 국가정보원의 647개의 기능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 어쨌든 조속히 이게 해결돼서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추석을 앞두고 배송해야 되는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정부민원24시 등이 기능이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빨리 복원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복구되기를 일단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신 채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동의합니다.
간첩법 빨리 개정해 주시고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정책도 좀 상대방과 균형을 맞춰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많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위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개방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 주시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중국의 이권이 개입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산업에 국가의 경쟁력을 너무나 낭비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필리버스터 하는 거라서 쉽지 않았지만 나름……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콩나물이 자라듯이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콩나물 자라듯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정말 번영과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핀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이제 그 힘을 좀 아끼고 합쳐서 다른 곳을 향해서 그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첩법 빨리 개정해 주시고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정책도 좀 상대방과 균형을 맞춰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많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위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개방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 주시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중국의 이권이 개입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산업에 국가의 경쟁력을 너무나 낭비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필리버스터 하는 거라서 쉽지 않았지만 나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구 휘두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일방이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협치를 하려면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좀 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 국회기록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22대 이후에 다수당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공히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가 현재를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외부세계를 동경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단절했습니다.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 정말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평화를 이끌어 올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단은 했지만 빌미가 없어서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이 생각할 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 정말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평화를 이끌어 올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단은 했지만 빌미가 없어서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이 생각할 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평시에 우리는 북한에게 어떤 위협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기록원법처럼 특별히 모멘텀이 중요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법을 만들고 기관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라든지 간첩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지금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할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 보면 동요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6시 내고향’을 보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사는 걸 보면서 동요가 됐답니다.
북한의 병사들은 한 10년 근무합니다.
월급도 안 나오고 부식도 안 나와서 본인들 스스로 텃밭을 일궈서 곡식을 마련하고 삽니다.
그들에게 자유문명세계의 자본주의 맛을 들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합니다.
북한주민이 가장 동요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탈북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6시 내고향’이 가장 동요가 됐다.
왜?
북한도 평양에 있는 사람 다 잘 먹고 잘삽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 보면 동요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6시 내고향’을 보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사는 걸 보면서 동요가 됐답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면서 전시방송으로 전환해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정전 협정을 53년도에 하고 55년부터 57년까지 남북한은 방송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충해서 전파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만 남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지속적으로 방송시설을 통해서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북 방송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하고 1972년 11월 11일 비로소 중단을 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정전 협정을 53년도에 하고 55년부터 57년까지 남북한은 방송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충해서 전파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만 남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지속적으로 방송시설을 통해서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북 방송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하고 1972년 11월 11일 비로소 중단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랑 대화하면서 요구한 게 대북 방송의 중단입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식 실황을 북한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심야 방송 24시에서부터 01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면서 전시방송으로 전환해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식 실황을 북한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심야 방송 24시에서부터 01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면서 전시방송으로 전환해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 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 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식 실황을 북한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심야 방송 24시에서부터 01시까지 합니다.
이번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비핵화 없이는,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 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END라고 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갈 교류 그다음에 노멀 그다음에 비핵화, 제가 생각할 때 N은 좀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오랜 합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 간에 했지만 느닷없이 북한은 93년 3월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를 했고 그런데 2002년 북한은 다시 NPT를 또 탈퇴했습니다.
2003년에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6자 회담을 시작했지요, 노무현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오랜 합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 간에 했지만 느닷없이 북한은 93년 3월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를 했고 그런데 2002년 북한은 다시 NPT를 또 탈퇴했습니다.
2003년에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6자 회담을 시작했지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05년 9월에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서 그런 말씀을 못 하신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런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END라고 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갈 교류 그다음에 노멀 그다음에 비핵화, 제가 생각할 때 N은 좀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오랜 합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 간에 했지만 느닷없이 북한은 93년 3월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시급히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면서 원전을 축소하고 중단하고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발전시킨다고 추진했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그것을 정책했던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으면서 2023년에 원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수급하는 걸 0%까지 내려가게, 발전량이 하나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겪고 있는 건 뭐냐?
결국 전기를 프랑스에서 사 오고 엄청나게 비싼 전기료를 물게 돼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은데 변화는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허니문 기간인데 웬만한 거는 협치를 해 줘야지 왜 이런 것 갖고 발목을 잡느냐.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일방적인 잘못이나,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잘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며칠째 필리버스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필리버스터 하겠습니까?
필리버스터 말고는 어떤 것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런 말을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발언권 안 주고 퇴장시키고 경호권 발동하고.
당시에는 이렇게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이라는 것과 다수당의 폭압으로 질식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72석, 범여권 거의 190석에 달하는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통상 국회의장을 하지 않는 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도 독식하고 모든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협의와 숙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야말로 이와 같은 제도적 자제를 완전히 내팽개친 의회독재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독재자의 가능성을 판별하는 네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제도적 자제란 힘을 앞세워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87헌법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의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이라는 것과 다수당의 폭압으로 질식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72석, 범여권 거의 190석에 달하는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통상 국회의장을 하지 않는 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도 독식하고 모든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협의와 숙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면 현재 국가채무, 51.6%에 달하는 재정 문제의 악화 우려가 심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로 미래 세대 주머니를 약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라는 위기와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확장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위축돼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에 막혀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다시 새롭게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재정준칙의 논의가 후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분리는 사실상 대통령실 통제하에 유명무실한 예산권을 부여받을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는 2008년에 조직개편 할 때 국가재정 운용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 체제에서는 예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재정경제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저하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돼 온 경제부처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처럼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면 현재 국가채무, 51.6%에 달하는 재정 문제의 악화 우려가 심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로 미래 세대 주머니를 약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라는 위기와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확장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위축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예산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이원적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되면서 99년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했습니다.
이후 예산과 정책 기능의 분리 구조와 관련해서 정책조정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재부를 신설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에 대한 개편 논의가 되어 있는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분리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금융감독과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발의하지 않기로 했고요.
왜 이것을 반대하고 통과시켜 주지 않는지……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데 국민들 68.05%가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인권침해라고 해서 반대하는데 인권침해 막다가 국가안보가 위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시고 이렇게 검찰개혁법, 정부조직법 막 밀어붙이시는 그 속도로 이것도 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을 통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고서로 공개하는 모든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화이트요원들과 10년간 접촉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그래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된 것도 이러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서 간첩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고요.
독일도 형법 제94조를 통해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 정보사의 기밀유출사건이 있고 그래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한데 아직 이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중국은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연방보안국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던 한국인 선교사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을 통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고서로 공개하는 모든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화이트요원들과 10년간 접촉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그래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된 것도 이러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서 간첩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고요.
독일도 형법 제94조를 통해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걸 주고받아도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전달했는데도 국가기밀이 아니니까 간첩죄 적용이 불가합니다.
얼마 전에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첩은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2국가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것도 적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국가는 아니지만 간첩죄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북한을, 간첩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간첩행위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넓히고 북한 사람, 대한민국 헌법상 비국가단체·반국가단체·외국인단체로까지 확장해서 이들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형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2국가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것도 적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국가는 아니지만 간첩죄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북한을, 간첩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간첩행위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넓히고 북한 사람, 대한민국 헌법상 비국가단체·반국가단체·외국인단체로까지 확장해서 이들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형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걸 주고받아도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고 군사기밀 누설죄로 해서 징역 4년밖에 선고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2국가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것도 적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국가는 아니지만 간첩죄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북한을, 간첩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간첩행위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넓히고 북한 사람, 대한민국 헌법상 비국가단체·반국가단체·외국인단체로까지 확장해서 이들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형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이 2004년도에 발의됐습니다, 적국으로 고치자고.
그런데 왜 이 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하는 속도대로라면 지금 간첩죄 개정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처리 안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중국하고 일본에 군사기밀을 군무원이 팔아넘겼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하는 속도대로라면 지금 간첩죄 개정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처리 안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중국하고 일본에 군사기밀을 군무원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고 군사기밀 누설죄로 해서 징역 4년밖에 선고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제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13조, 국가보안법 4조도 간첩죄 조항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또한 모두 적국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현재로는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앞서 중국 그다음에 중국에 유리한 기밀을 유출했을 때 간첩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군사시설을 찍어 가고 적대 행위를 해도 우리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2004년도에 발의됐습니다, 적국으로 고치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를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친일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검찰독재의 부역자,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이라고 규정하고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당대표의 말도 안 되는 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관용의 붕괴이며 민주주의 파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제도적 자제 이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일 중앙청 앞에서는 해병대가 행사를 합니다, 서울 수복 행사.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됨으로써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는데 1950년 9월 28일 날, 해병이 서울 수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새벽부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때 우리를 공격한 적은 북한과 중공군이었습니다.
물론 냉전 시대를 거치고 나서 지금은 국제사회가 각각의 국가 이익에 맞춰서 체제 전쟁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국익을 앞세워서 외교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아픔을 겪게 한 나라지만 지금은 안보 면에서 또 여러 가지 교류 면에서 일본과도 때로는 적대시 그러나 때로는 가깝게 원근을 나누어서 교류를 해 왔지요.
오늘이 공교롭게 9·28입니다, 9·28.
9·28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9·28이 6·25 때, 6·25가 터지고 굉장히 많은 중공과 북한군에 밀려 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마산-왜관-영덕을 연하는 낙동강 전선까지 국군이 미군과 같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다가 9월 15일 날 인천상륙작전을 하지요.
그리고 9월 27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국가기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법에 대해 얘기하느냐?
사실 국회기록원법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나?
국가정보원에 화재가 발생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재난이 국가에 발생해서 필리버스터를 멈추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한다면,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왜 이 시기에 국회기록원을, 그것도 차관급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쓸까?
국민들의 알권리는 정부와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방송돼야 되는데 방송사들의 편향된 방송 시도, 왜곡된 선전 선동이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결국 그것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과방위는 편향된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는 그걸 심사해서 본회의에 표결을 부쳐서 통과돼 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방송 3법, 방송위원회법, 이번에 어제 통과된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인해서 임기를 1년여 남겨 두고 사임하게 된 방송위원장의 문제까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올바른 판단과 정견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 방송이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의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국가기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법에 대해 얘기하느냐?
사실 국회기록원법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나?
이러한 문제는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지만 방송사의 사장 및 임원진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장악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앞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법안, 과거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을 다변화시키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가 도입과 의무화,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조항 신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대상 사업자 확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 노동조합 또는 기자회, PD협회가 사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많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가지고 크게 충돌하는가.
이번 방송 3법의 통과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3개의 기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끊임없이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사장과 임원을 결정하는 이사회 추천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정치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사의 동일체, 방송산업 규제의 중첩 문제 등 자율적 기업활동의 근간을 위협하는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끊임없이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사장과 임원을 결정하는 이사회 추천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정치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사의 동일체, 방송산업 규제의 중첩 문제 등 자율적 기업활동의 근간을 위협하는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지만 방송사의 사장 및 임원진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장악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앞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현행법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이러한 판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을 폐지함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사법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의 법안을 추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러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것을 보상할 것인지,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가 현재의 우리 법을 통과시킨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문제는 검찰청뿐 아니라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번 방송 3법의 통과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3개의 기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고 단순히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되지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각종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능하는 각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수청은 관련 범죄 수사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중수청이 관련 범죄에 대한 직무범위 모호성과 추상성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개혁법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현행법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이러한 판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을 폐지함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사법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의 법안을 추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러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것을 보상할 것인지,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가 현재의 우리 법을 통과시킨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준사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위관계에 있어서 행정부의 다른 기관들과는 구별되는 장치를 두고 있고 또한 사법의 영역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므로 자격적으로 신분 보장에 있어서 법관에 준하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능입니다.
즉 중대범죄라고 하는 건 명칭에서 말하듯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 그렇다면 이 수사는 매우 엄중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휘나, 준사법기관의 지휘와 통할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주는 중대범죄라면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진행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에 설치되고 모든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채 공소청 검사, 즉 공소유지담당관으로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됐던 그리고 통과된 검찰개혁안은 행정안전부에 중대수사청을 설치하고 총리 소속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통합하면서 각종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소송의 주체로서 피고인의 소추와 공격을 주된 임무로, 또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옳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고 그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점을 숙고하고 정말 올바른, 국민이 원하는 방향,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검찰이 아닌 정말 국민들의 피해를 올바르게 구제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사법시스템으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죄지은 자를 벌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검찰개혁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에 설치되고 모든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채 공소청 검사, 즉 공소유지담당관으로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됐던 그리고 통과된 검찰개혁안은 행정안전부에 중대수사청을 설치하고 총리 소속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통합하면서 각종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2024년 작년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자그마치 67만 79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20%가 기소된다면 나머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수완박의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검찰의 해체는 앞서 검찰 수사권 조정에서 겪었듯이 수사가 지체되고 보완수사가 미비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다양한 검찰을 대체하는 기관들이 설립되고 이렇게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될 것인가, 다양한 수사기관 간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로가 떠넘기는 식의 사안이 증대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개혁은 속도전이 아니고 방향성과 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사실상 일반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사는 이후에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나 이 사건에 의거한 구속이나 송치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가 미흡할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직접수사도 할 수 없는 검사는 이 구속피의자를 석방시켜야 하는지 현재 형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검찰이 검찰권을 공평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인권침해 수사하고 중복 수사하고 권한남용 등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본인은 법률가에 의한 판단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경찰이 이를 불송치하고 이런 불복 절차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법률가의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사실상 일반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사는 이후에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나 이 사건에 의거한 구속이나 송치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가 미흡할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면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하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졌던 많은 수사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송치한 몇만 페이지가 되는 다수 당사자가 연관된 금융범죄 사건을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록만 읽고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송치 의견서를 원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갖고 있다면 결국 공소청 검사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각 경찰서별로 공소유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1985년을 전후하여 검찰제도를 창설한 영국이 이와 같은 우를 범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몸통 없는 머리에 해당하는 검찰이 손과 발에 해당하는 머리 없는 몸통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보이는 빙하는 작아 보이더라도 물 밑에 있는 빙하는 매우 거대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크의 이권분립,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넘어오면서 검찰제도가 왜 탄생했는지, 그 공과는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교각살우의 우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구성되면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부패범죄, 대형 금융 내지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가 소속된다면 이 또한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의 관할과 수사권 충돌의 문제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의적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송무의 기능에 대한 숙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검사 또는’이라는 네 자를 삭제한다고 해서 검사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검사 또는’이라는 네 자를 삭제한다고 해서 검사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가 소속된다면 이 또한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마치 그물코처럼 한쪽을 들어 올리면 다른 쪽이 따라서 올라오도록 그런 현상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개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과 그것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수청 설치법에 보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을 관할하게 되는데 행안부장관이 국수본과 중수청, 거대한 수사기관 2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개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과 그것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수청 설치법에 보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을 관할하게 되는데 행안부장관이 국수본과 중수청, 거대한 수사기관 2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사법 관련자들은 이제는 모두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소청은 기소에 대해서만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불복, 통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20%만 기소되고 나머지 80% 정도가 불기소되는 현실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통제를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적절한 통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과거 검찰 제도가 유지될 때는 검사가 처분을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이루어지는 결재를 통해서, 불기소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등을 통해서 고등검찰청 검사들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검 내지 대검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사건 처리가 복수의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소청은 기소에 대해서만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불복, 통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20%만 기소되고 나머지 80% 정도가 불기소되는 현실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통제를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번 탄핵 사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은 숙의 과정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 개혁법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할 정도의 것이었나?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조정하고 중립성을 지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권력자나 조직이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번 탄핵 사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은 숙의 과정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 개혁법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할 정도의 것이었나?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에 의하여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정신을 어기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그다음에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말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판사에게 심리는 하되 판결은 하지 말라고 하는 심리와 판결을 분리하는 것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는 하되 처방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검사에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초동수사 기관으로 특수 분야 등에서 역할이 과대평가되는 바람에 사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수사 단계,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의 주재자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라는 용어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2회 등장하고 헌법 제89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라는 용어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2회 등장하고 헌법 제89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우리 사법체계도 상당한 변화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수사 단계,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의 주재자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잘 유지돼 오던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구속 사건 처리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 및 항고 사건 처리 등 실무상 대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한 뒤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고 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 해체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구속 사건 처리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 및 항고 사건 처리 등 실무상 대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한 뒤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고 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 해체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은 상당한 형사사법 체제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수만 건 이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전국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전국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모든 수사를 집권 정치권력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로 가겠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대국민 선언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모든 수사를 집권 정치권력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로 가겠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대국민 선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잘 유지돼 오던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 10일간 구금할 수 있는 외국 입법례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면 최대 10일간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구속 기간도 없어져야 하고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에 한해 검찰이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론과 모순되는데 만약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을 곧바로 기소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주가조작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판단, 공소장 작성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면 최대 10일간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구속 기간도 없어져야 하고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에 한해 검찰이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론과 모순되는데 만약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을 곧바로 기소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주가조작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판단, 공소장 작성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연 어떻게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 구속 제도도 없어지고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만 남습니다.
경찰 구속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였는데 제13조에 사법경찰이 14일간 구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22년 개정으로 사법경찰의 구류 기간이 10일로 줄었고 이것이 현재의 10일간 인정되는 경찰 구속 제도의 기원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 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 제도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 잔재인 경찰 구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였는데 제13조에 사법경찰이 14일간 구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22년 개정으로 사법경찰의 구류 기간이 10일로 줄었고 이것이 현재의 10일간 인정되는 경찰 구속 제도의 기원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 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 제도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 잔재인 경찰 구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구속 제도는 국제인권규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5조 3항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사람은 즉시 법원 판사의 사법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근거 없이 국가수사위원회에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적 성격의 행정조사권을 부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행정법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영장심사 관련한 권한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은 당장 구속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 구속 제도도 없어지고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만 남습니다.
경찰 구속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일반인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아니할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일차적 수사종결권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 재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의 자의적인 불송치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이 폐지된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해서는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준사법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절한 불복제도가 구비되어야만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아니할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일차적 수사종결권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 재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의 자의적인 불송치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이 폐지된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해서는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준사법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절한 불복제도가 구비되어야만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행위, 즉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011년 6월 30일 판시하였는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에서 권한을 남용해 불송치 처분을 하였을 경우 현행 검찰의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와 같은 실질적인 불복 절차가 완비되어야 하고 그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대해 감사원과 유사한 행정조사 권한 및 직무감사 및 감찰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에 아무런 설치 근거 규정이 없는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을 지휘·감독·감사·감찰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면 헌법상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담당하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는 검찰 폐지 후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수청 불송치 사건의 경우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일반인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이 담당하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는 검찰 폐지 후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수청 불송치 사건의 경우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일반인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아니할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일차적 수사종결권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 재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의 자의적인 불송치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이 폐지된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해서는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준사법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2020헌마264등 사건에서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검사는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를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형해화된 형태의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것은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감사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에 대한 효과적 직무감찰, 감사를 위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한 자의 출석, 답변요구, 문서·장부 등 제출의 요구,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의거 검찰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조정, 수사지휘, 수사에 대한 감사, 감찰,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조사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식 공안통치와 유사한 체제인 이유는 수사권의 본질이 준사법권이고 우리 헌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집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인민검찰원과 공안에 대해 지휘·통제하는 구조이고 우리도 검찰을 폐지하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지휘·감독·감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조직과 구성, 권한에 관해 현행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검찰제도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오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의거 검찰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조정, 수사지휘, 수사에 대한 감사, 감찰,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조사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식 공안통치와 유사한 체제인 이유는 수사권의 본질이 준사법권이고 우리 헌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집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인민검찰원과 공안에 대해 지휘·통제하는 구조이고 우리도 검찰을 폐지하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지휘·감독·감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검찰제도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오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의거 검찰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조정, 수사지휘, 수사에 대한 감사, 감찰,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조사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식 공안통치와 유사한 체제인 이유는 수사권의 본질이 준사법권이고 우리 헌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집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건 송치 방식으로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원칙하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집권 정치권력이 경찰, 즉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행정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검찰제도는 공산당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인민검찰원은 이를 집행하는 체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검찰 1체제 원칙에 의해 국가적으로 전국의 검사가 일체화된 검찰권 행사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돼 온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프랑스·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근간으로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고 형 집행을 총괄하는 체제입니다.
검사 인사제도 등 일부 취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 당에서 실시한 토론회에서 지적한 국가수사위원회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4대 검찰개혁 법안, 즉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그중 검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고 수사정책 및 운영 지원,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조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 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4대 검찰개혁 법안, 즉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그중 검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고 수사정책 및 운영 지원,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조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 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에 불과한데 감사원이 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직무감찰 등을 위해 각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헌법에 근거도 없이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현장조사, 청문회 등 행정조사권을 규정한 뒤 이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법의 기본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를 두었지만 앞서 법사위에서 주호영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1년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디에 설치될지, 그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폐기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수출 부분을 제외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이것이 어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은……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9월 27일은 이러한 검찰청이 해체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를 두었지만 앞서 법사위에서 주호영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1년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디에 설치될지, 그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폐기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수출 부분을 제외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이것이 어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제 9월 27일은 이러한 검찰청이 해체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를 두었지만 앞서 법사위에서 주호영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1년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디에 설치될지, 그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폐기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수출 부분을 제외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이것이 어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통과된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그 임기가 마쳐진 이진숙 위원장은 보직된 지 단 이틀 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없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소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없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소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재분배하고 국가운영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PPT 다시 띄워 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건 2, 북한의 재래식무기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비대칭무기, 핵의 위협을 보십시오.
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게 3축체계인데 3축체계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찰·감시자산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핵 위협 대응능력이 30년대 초반에 가야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도.
단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했던 것의 PPT를 다시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당연히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춰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3년도 3월 12일 날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당연히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춰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3년도 3월 12일 날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핵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한 핵을 탑재 탄두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화성-19 다탄두 무기를 24년도 10월,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 출신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계엄에서 안타깝게―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장관이 의장을 패스하고 직접 군을 지휘해서 군정·군령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는 우리 정부조직법에 국방부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북한의 국방상, 그러니까 노광철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현재 현역입니다.
대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북한의 국방상, 그러니까 노광철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현재 현역입니다.
대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 출신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북·중·러 3국 정상, 저기에 보시는 게 이번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그다음에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고요.
북한은 러-우 전쟁에 1만 2000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작년에 방북해서 뭐라 그랬냐면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했습니다.
즉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1번의 능력, 지휘체계구조든 지금 하고 있지만, 조건 2 북한의 핵 위협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역내 환경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인데요.
지금 북·중·러 3국 정상, 저기에 보시는 게 이번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그다음에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고요.
우리는 위협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능력에 기반할 수 없고 위협에 기반하는데 그대로 가느냐?
세 번째, 과연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들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빨리한다, 자주국방을 한다, 매우 중요하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주권을 가진 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장관님 청문회 그다음에 의장님 청문회 하면서 합참에서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저것.
비문 아니고요.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3축체계인데 크게 킬체인, KAMD, KMPR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육해공군을 나누고 있는데, 킬체인 같은 경우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 계획이 30년대 초반이고요, 한국형 구축함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KF-21 전자전기 마찬가지.
KAMD는 30년대 초반이고요.
차관님, 동원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지휘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참모·교관 그다음에 학생군사학교동원학부 교관, 동원전력사령부에 있는 참모부 실무자 등이 다 포함된 건데 제가 시정을 해서 그들한테 환수를 조치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 전우들이고 그분들이 여유 있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한정된 파이라는 국방예산 속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이 비용이 결국은 저는 전방에서 고생하거나 하는 그 사람들한테 못 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관후보자께서 병적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명확히 소명해야 앞서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 오신 국방위에서의 신뢰를 지키고 흠결이 없도록 하자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추가적으로 의원실에서, 주식거래 내역하고 사인 간 채권거래 그다음에 상속세 납부 현황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호 장관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략 이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 위배,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방장관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이 내란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총리님과 대통령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1인 3역을 수행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권한대행께서는 지난 1월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용한 참고인이 발언을 했는데 이 참고인에 대해서 증인으로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진 신용한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는데요.
신용한 참고인은 확인해 보니까 그간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제보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전국 5대 명산에서 굿판을 벌였다, 원희룡 지사 부인이 여사 수행을 거부해서 재보궐 출마가 막혔다는 등의 주장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또 본인이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신 참고인의 일련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 진영을 갈아탄 자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다수당일지라도 또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쪽이라도 상호 존중과 관용, 절제 등의 규범이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한편 비상계엄의 원인은 대통령이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던 의회 독재행위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와 같이 삼권분립 정신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은 정치 제도의 실패가 낳은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7년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서 지금처럼 다수당의 횡포가 과도하고 일방적인 입법 독재가 자행되는 국회는 예상하지 못해서 국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사법기관의 법집행이 이렇게 자의적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진 입법부의 견제 수단은 오직 법률안의 재의결권밖에 없었습니다.
2024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날 창설돼서 6·25 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열세에 있었던 6·25 전쟁의 전황을 단숨에 뒤집고 더는 후퇴할 수 없이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선을 펼치고 있던 대한민국이 이 작전을 통해서 역전의 카운터를 날린, 전황이 북한군 우세에서 국군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반격의 신호탄을 울렸고 9·28 서울 수복 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기를 시청에 게시한 강한 군대, 자랑스러운 군대입니다.
베트남전에서는 짜빈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해병대의 위상을 널리 알린 대한민국 국군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채 상병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해병대에 보내는 신뢰도 많이 추락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우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작전·교육·부대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에 지휘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었던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작전통제라는 개념은 특정 작전이나 특정 어떤 명령 수행에 있어서 군부대는 평상시에 예속부대, 배속부대, 작전지휘, 작전통제 등이 매우 명확하게 교범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전통제 교범은 합동교범 10-2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작전지휘에 포함된 지휘권이며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데요.
채 상병이 사망한 날은 7월 19일이고 7월 17일 날 10시부로, 해병 2사단 2신속부대 1600명은 7월 17일부로 제50사단에 단편명령 23-34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에 관한 작전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 명확하게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된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하부대가 그걸 수행할 책임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작전통제 교범은 합동교범 10-2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작전지휘에 포함된 지휘권이며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데요.
채 상병이 사망한 날은 7월 19일이고 7월 17일 날 10시부로, 해병 2사단 2신속부대 1600명은 7월 17일부로 제50사단에 단편명령 23-34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에 관한 작전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 명확하게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된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하부대가 그걸 수행할 책임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작전 개념 안에는 피해 유형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력을 투입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작전 수행을 하라 했고 여기에 32사단은 203신속대응여단 2대대 플러스 200명, 제50사단은 해병 2신속부대 1600명을 작전통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휘권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어서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에 지휘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었던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작전통제라는 개념은 특정 작전이나 특정 어떤 명령 수행에 있어서 군부대는 평상시에 예속부대, 배속부대, 작전지휘, 작전통제 등이 매우 명확하게 교범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전통제 교범은 합동교범 10-2 합동 및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작전지휘에 포함된 지휘권이며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데요.
그러나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통제에 관한 건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의 발굴과 정보분석, 사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기획·조정의 역할마저 축소된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총리님께서는 과거에 대공수사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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