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검사 또는’이라는 네 자를 삭제한다고 해서 검사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