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인은 법률가에 의한 판단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경찰이 이를 불송치하고 이런 불복 절차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법률가의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사실상 일반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사는 이후에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나 이 사건에 의거한 구속이나 송치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가 미흡할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