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장님, 2024년 10월 17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재단 이사로 5명 추천했는데 이것을 통일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