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은 예비군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참모총장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관장하는 수임군부대가 향토사단 그다음에 동원사단 그다음에 동전사 예하에 육직부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감사에 대한 훈령, 동원예비군 감사 규정, 육본 업무분장 규정에……
예비군법 시행령은 예비군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참모총장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감사는 동원 및 예비군 감사에 대한 예비군법 시행령을 근거로 각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군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