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통제에 관한 건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의 발굴과 정보분석, 사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기획·조정의 역할마저 축소된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총리님께서는 과거에 대공수사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