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11조에 보면 기술료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참여한 인원에 대한 보상으로 줄 수 있으나 40% 이상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6-08-25,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31번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11조에 보면 기술료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참여한 인원에 대한 보상으로 줄 수 있으나 40% 이상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연구성과를 동기 부여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ADD 기술료 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해 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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