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에 설치되고 모든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채 공소청 검사, 즉 공소유지담당관으로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됐던 그리고 통과된 검찰개혁안은 행정안전부에 중대수사청을 설치하고 총리 소속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통합하면서 각종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소송의 주체로서 피고인의 소추와 공격을 주된 임무로, 또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