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13조, 국가보안법 4조도 간첩죄 조항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또한 모두 적국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현재로는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앞서 중국 그다음에 중국에 유리한 기밀을 유출했을 때 간첩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군사시설을 찍어 가고 적대 행위를 해도 우리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2004년도에 발의됐습니다, 적국으로 고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