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국정조사 발언
2025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많은 인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판결을 받아서, 올바른 판결을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굳이 국정조사에서까지 고발을 해서 망신 주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의 많은 장병들 그다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많은 인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다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의 많은 장병들 그다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누구도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다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의 많은 장병들 그다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방사령관은 현장에 출동해서 지휘통제실에 없었고요.
CCTV를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조특위에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증폭시키지 말고 국정조사 결과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인이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신 참고인의 일련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 진영을 갈아탄 자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한 참고인이 앞서 발언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장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답변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용한 참고인이 본인이 말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참고인을 증인으로 변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발언하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님 계십니까?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비상계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중에 대통령이 12월 계엄 당일 날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12월 12일 날 담화를 통해서 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느냐를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