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2국가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것도 적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국가는 아니지만 간첩죄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북한을, 간첩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간첩행위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넓히고 북한 사람, 대한민국 헌법상 비국가단체·반국가단체·외국인단체로까지 확장해서 이들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형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