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4년 작년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자그마치 67만 79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20%가 기소된다면 나머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수완박의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검찰의 해체는 앞서 검찰 수사권 조정에서 겪었듯이 수사가 지체되고 보완수사가 미비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다양한 검찰을 대체하는 기관들이 설립되고 이렇게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될 것인가, 다양한 수사기관 간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로가 떠넘기는 식의 사안이 증대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개혁은 속도전이 아니고 방향성과 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