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99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태어난 사람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제헌헌법이 공표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한 상태로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의 2년 이상 주소 유지 등의 귀화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로 이탈주민은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