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가 소속된다면 이 또한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