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북한이 요격이 어렵게 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핵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2030년 전반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현 정부가 2030년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대통령은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하는 생각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도 충분하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님은 이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완료했는데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군사적 자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북한이 요격이 어렵게 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핵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2030년 전반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보면 달성이 어렵고 10년 이내에 달성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현재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은 중·러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강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동맹, 즉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KAMD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맹 없이 우리 군 스스로 현재 충분하고 갖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기준으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