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에는 이렇게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이라는 것과 다수당의 폭압으로 질식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72석, 범여권 거의 190석에 달하는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통상 국회의장을 하지 않는 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도 독식하고 모든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협의와 숙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야말로 이와 같은 제도적 자제를 완전히 내팽개친 의회독재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독재자의 가능성을 판별하는 네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