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다수당일지라도 또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쪽이라도 상호 존중과 관용, 절제 등의 규범이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한편 비상계엄의 원인은 대통령이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던 의회 독재행위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와 같이 삼권분립 정신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은 정치 제도의 실패가 낳은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7년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서 지금처럼 다수당의 횡포가 과도하고 일방적인 입법 독재가 자행되는 국회는 예상하지 못해서 국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사법기관의 법집행이 이렇게 자의적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진 입법부의 견제 수단은 오직 법률안의 재의결권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