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관할과 수사권 충돌의 문제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가 소속된다면 이 또한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의 관할과 수사권 충돌의 문제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의적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