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 법무부에서 발행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유린 대상 58.7%가 여성이고요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가 99.5%, 대부분이 이삼십대 여성이지만 십대 아동·청소년도 17%나 됩니다.

특히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은 수감시설에서 체장검사를 해서 몸을 다 수색·검사하면서 성폭력 당하고 심지어 강제 낙태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북한인권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성평등가족부장관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직무범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성평등가족부의 직무범위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국민과 주권 대상 양성평등 및 가족·청소년 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북한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법적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의거해서 유엔에서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평등가족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가 같이 공조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주무 부처로 직무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