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어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두어 총리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입법부가 다른 두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행정부의 기형적인 비대화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어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두어 총리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법부의 무력화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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