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시면 북한의 국방상, 그러니까 노광철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현재 현역입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이유는 우리 정부조직법에 국방부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북한의 국방상, 그러니까 노광철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현재 현역입니다.
대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