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강선영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아무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한반도의 방어태세는 장관님 말씀이 현재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통일 교류협력 구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DMZ 내 국경화 작업도 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그건 차치하고요.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MZ법 만들어서 유엔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DMZ(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지대로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GP와 GOP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기가 비무장지대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