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이 올바른가 하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누누이 합참의장에게도 얘기하고 지작사에서도 얘기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심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불법이라고 확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법관 대신에 민중이 공개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형을 선고하는 무법적 재판과 같은 인민재판식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이 반공주의자, 자본가, 반동주의자 등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처벌에 활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이 올바른가 하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