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아니할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일차적 수사종결권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 재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의 자의적인 불송치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이 폐지된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해서는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준사법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절한 불복제도가 구비되어야만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행위, 즉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011년 6월 30일 판시하였는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에서 권한을 남용해 불송치 처분을 하였을 경우 현행 검찰의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와 같은 실질적인 불복 절차가 완비되어야 하고 그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