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처럼 준비 단계나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