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공수처 발언
2025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송무의 기능에 대한 숙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검사 또는’이라는 네 자를 삭제한다고 해서 검사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검사 또는’이라는 네 자를 삭제한다고 해서 검사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가 소속된다면 이 또한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권력자나 조직이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번 탄핵 사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은 숙의 과정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 개혁법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할 정도의 것이었나?
또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건 송치 방식으로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원칙하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집권 정치권력이 경찰, 즉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행정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미나 내에서도 나왔고 지난번에 여기서 법제처장님한테도 제가 유권해석받았고요.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새로이 만들어진 기관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그걸 보완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앞으로를 예상해서 그렇게 임의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라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수처가 적용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검찰권의 본질 중 하나가 공소권임을 전제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을 거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직접 했고요.
이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검찰권의 본질 중 하나가 공소권임을 전제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을 거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관들은 검사의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직책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영장은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집을 보시면 세미나 공동 주최자이자 기조 강연을 맡은 정웅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공소권의 보유 여부다.
그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관들은 검사의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직책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영장은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집을 보시면 세미나 공동 주최자이자 기조 강연을 맡은 정웅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기 보시면 공수처 검사의 권한은 수사권만 있는 경우와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엄격하게 모든 형벌에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명확하게 따지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소할 수도 없다.
그런데 굳이 공수처가 그거를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3조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공수처법상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을 활용하셨지요?
이러한 것이 공수처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려면 수사가 매우 공정해야 되는데요.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공수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균등하게 법을 적용해서 적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한 법들이……
공수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이제 처음 나오셔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거나 그런 관련 분야에 근무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통치행위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고, 내란죄냐 아니냐 혐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영장 청구를 하고 위법하게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저는 일단 공수처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법제처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검사라는 것은 공소권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검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영장 청구된 것은 사실 적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통치행위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있는 직원은 검사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 공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보면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미나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소추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헌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어쨌든 소수의 의견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공수처에는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에 의거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공수처에는 이러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사할 권한도 없고 소추할 권한도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PPT 보시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공수처법 제3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권한, 공소권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공수처법 3조에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PPT에 보시면 공수처법상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는 열거가 아주 명확히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PPT 보시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공수처법 제3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권한, 공소권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