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고, 내란죄냐 아니냐 혐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영장 청구를 하고 위법하게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저는 일단 공수처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통치행위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고, 내란죄냐 아니냐 혐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영장 청구를 하고 위법하게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저는 일단 공수처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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