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관들은 검사의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직책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영장은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집을 보시면 세미나 공동 주최자이자 기조 강연을 맡은 정웅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