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건 송치 방식으로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원칙하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집권 정치권력이 경찰, 즉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행정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