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미나 내에서도 나왔고 지난번에 여기서 법제처장님한테도 제가 유권해석받았고요.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새로이 만들어진 기관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그걸 보완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앞으로를 예상해서 그렇게 임의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라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수처가 적용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