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