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직접 했고요.

이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검찰권의 본질 중 하나가 공소권임을 전제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을 거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