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3조에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PPT에 보시면 공수처법상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는 열거가 아주 명확히 돼 있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PPT 보시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공수처법 제3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권한, 공소권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공수처법 3조에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PPT에 보시면 공수처법상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는 열거가 아주 명확히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