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들은 그동안 검사가 수행해 온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기능을 축소·변경하고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갑자기 추가된 김남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겠다며 2021년 폐지됐던 전건송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졸속으로 바꾼 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제도를 덧대는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