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공수처에는 없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공수처에는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에 의거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공수처에는 이러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사할 권한도 없고 소추할 권한도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